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세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과 Blockchain Association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세가 미국 헌법과 일리노이주 헌법, 연방 인터넷 조세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업계 단체인 Digital Chamber도 같은 법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세금은 투자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교환·이전·보관 과정에서 취급된 자산의 가치에 부과된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을 본 거래에도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다.
일리노이 디지털 자산세는 무엇인가
일리노이주는 2026년 6월 주정부 예산안인 SB 3019를 통과시키면서 Digital Asset Tax Act를 포함했다.
공공법 104-0468로 제정된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율은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활동에 사용된 자산 가치의 0.2%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 다른 계정이나 지갑으로의 이전
- 고객을 대신한 보관과 관리
- 암호화폐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련 중개 서비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었는지는 직접적인 과세 기준이 아니다. 거래 또는 이전 등에 사용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 자체가 기준이 된다.
0.2%라서 부담이 작다고 볼 수 있을까
세율만 보면 0.2%는 높지 않아 보인다.
1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단순 적용하면 20달러다. 하지만 동일한 자산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 각 단계에서 세금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고객이 다음과 같이 거래한다고 가정해보자.
-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한다.
- 이더리움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한다.
법이 각 활동을 별도의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으로 판단한다면 매수와 교환, 이전에 각각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거래 단계 | 적용 자산가치 | 0.2% 단순 계산 |
|---|---|---|
| 비트코인 매수 | 10,000달러 | 20달러 |
| 이더리움으로 교환 | 10,000달러 | 20달러 |
| 개인 지갑으로 이전 | 10,000달러 | 20달러 |
| 합계 | 60달러 |
실제 과세 여부와 평가금액은 시행 규정과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가 우려하는 핵심은 하나의 투자 과정에 세금이 중첩될 가능성이다.
거래 빈도가 높은 이용자나 기업에는 0.2%가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산을 보관하는 것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관’이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자산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소득세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법은 거래소나 수탁업체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 때문에 다음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 디지털 자산 수탁회사
- 호스팅 지갑 제공업체
- 결제 및 송금 서비스
- 고객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플랫폼
개인지갑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세 구조는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가 일리노이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처럼 중개업자가 관여한다면 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세금은 누가 내고 누가 징수하나
법의 경제적 부담은 일리노이주 고객에게 돌아가지만, 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하는 책임은 해당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가 부담한다.
일리노이에 직접 사업장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리노이주 내에 직·간접적인 사업 거점을 둔 경우
- 일리노이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관련 총수입이 12개월 동안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다만 10만 달러 기준은 세금 징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사업자 등록 의무는 더 이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리노이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또는 다른 주의 거래소도 고객 위치와 거래액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무엇을 주장하나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새로운 세금이 디지털 자산만을 차별적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법적 쟁점은 네 가지다.
주간 통상에 대한 과도한 부담
암호화폐 거래는 특정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소와 서버, 수탁업체, 블록체인 검증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일리노이주가 광범위한 거래와 보관 활동에 과세하면 다른 주와 국제적인 상거래까지 부당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과 관련된 쟁점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차별적 과세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 경제적으로 유사한 자산에는 같은 형태의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세금을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일리노이주 헌법의 조세 형평성과 통일성 원칙을 위반하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상거래 차별 문제
업계는 이 법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한 연방 인터넷 조세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면 해당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로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는지는 법원이 세금의 구조와 비교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다.
수익과 손실을 구분하지 않는 구조
세금은 투자자의 순이익이 아니라 거래에 사용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적용된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매도하거나 단순히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가 과도하고 비례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현재 원고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위헌이나 위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미 두 갈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일리노이 디지털 자산세를 상대로 한 최초의 법적 대응은 아니다.
Digital Chamber가 2026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8월에는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과 Blockchain Association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하나의 업계 단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준을 넘어섰다. 여러 암호화폐 관련 단체가 서로 유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단계다.
원고들은 법원이 해당 법률의 집행을 중단하고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이 집행정지나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금은 지금 바로 부과되고 있나
새로운 세금의 예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일리노이주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0.2% 세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부정확하다.
현재는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 법원이 시행 전 집행을 중단한다.
- 일리노이주 의회가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시행된다.
일리노이주 의회에는 디지털 자산세를 폐지하려는 별도 법안도 제안된 상태다. 소송과 입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법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일리노이주 고객은 거래소 이용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거래소가 세금을 직접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고, 시스템 개발과 신고 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매매 비용 증가
- 거래소 간 자산 이전 비용 증가
- 잦은 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누적 부담 확대
- 거래소의 일리노이 고객 제한 가능성
- 고객 위치 확인과 거래 기록 보관 강화
-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한 적용 논란
일부 사업자는 일리노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편이 비용상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반대로 대형 거래소는 세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미국 주에도 같은 세금이 생길까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리노이가 디지털 자산 거래 활동에 별도의 세금을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다른 주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디지털 자산을 차별하거나 주간 통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다른 주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일리노이 한 주의 세금 문제를 넘어 다음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
- 외부 거래소에 세금 징수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
- 지갑 간 이전과 수탁 서비스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자산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
- 연방 인터넷 조세법과 주정부 과세권의 경계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일리노이주의 세금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발행량이나 채굴 난이도, 거래 승인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와 세금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사고 보관하고 이동하는 비용에 영향을 준다.
한 주의 세금만으로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즉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주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미국 내 거래 비용과 유동성, 거래소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구조보다 시장 접근비용과 규제환경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다.
법원이 2027년 시행 전에 세금 징수와 등록 의무를 중단시키는지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다.
두 번째는 폐지 또는 수정 법안의 처리 결과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법을 없애거나 과세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세 번째는 시행 세칙이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언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 개인 지갑 이전과 장기 보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단순한 암호화폐 수익세가 아니다
일리노이 디지털 자산세의 핵심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데 있지 않다.
교환과 이전, 보관 과정에서 취급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0.2%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본 거래에도 세금이 발생하고, 하나의 자산 이동 과정에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이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차별이자 주정부 과세권의 과도한 확장이라고 주장한다. 일리노이주는 아직 법정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방어 논리를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 전이며 소송과 폐지 입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리노이가 모든 암호화폐에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거나 “업계가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법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 거래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처음으로 본격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데 있다.
※ 이 글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법률과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구조와 사업자의 위치, 향후 시행 규정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